[사설] ‘지방선거는 주민 삶 결정할 선거’ 투표합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에 기표소가 설치돼 있다. 제9회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일 실시된다.

시·도 지사와 교육감은 1명씩 줄어든 각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7명, 시·도 의원 등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국회의원 14명도 전체 의석의 5%에 가까운 숫자다.

여야는 선거 막판까지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로 맞섰다. 지방선거도 대선·총선처럼 전국 동시 선거인 만큼 중앙 정치의 쟁점이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원래 목적은 내가 사는 지역을 더 낫게 만들 사람,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다.

공약 검증과 후보 비교도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지방선거 본질에 맞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은 사전 투표 불과 7시간 전에 딱 한 번 열리고 말았다. 울산시장, 부산 북갑 보궐선거 토론도 한 번이 전부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고 판단한 후보일수록 토론을 기피했다. TV 토론은 후보의 역량과 비전, 품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이번 16개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는 평균 1.2회에 그쳤다.

유권자로선 수십 명 후보와 공약을 다 비교하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번엔 같은 당 후보들이 같은 사업을 자신의 지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중복 공약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권자 우롱 수준이다.

선거 초반에 비해 접전지가 늘면서 막판 네거티브도 기승을 부렸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찍어야 한다. 올해 지자체 예산이 340조원을 넘는다. 교육감이 집행하는 돈도 80조원에 육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 4년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가 2800만원을 넘는다고 했다. 지지 정당만 보고 한 표를 행사할 일은 아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2028년 총선까지 2년 동안 전국 선거가 없다. 유권자들이 의사 표현을 할 기회가 앞으로 2년 동안 없다는 뜻이다. 반드시 투표해야 할 이유다.

출처: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