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主 전대 촉발 ‘반도체 정치’, 영남·충청에 전남·북 갈등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전략 산업의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문제는 정치는 물론 전국적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수백조 원 규모의 전공정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그 지역이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경제적 판단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도체 산업을 정치 제물로 바치는 관치 경제"라고 비판했다. 국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이야말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입지적 우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발하자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영 일색인 민주당의 광주·전남 의원들과 달리 전북에서는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전남과 전북의 분산 배치 주장이 나왔다. 지방선거 때 전북에 200조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는데, 결과는 ‘전북 홀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호남 단지에 충청권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충청권도 반발하고 있다. 여야 문제에 영호남과 충청에 전남과 전북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는 정치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전후로 대통령과 삼성·SK 총수가 만났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입지가 특정 정치일정이나 당내 경쟁을 위해 활용돼선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이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친명계 득표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문제로 전국이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동요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 문제, 특히 국가의 기간산업인 반도체 투자 문제에 관여할 때부터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반도체 초과 이익 성과급 문제처럼 이번 반도체 단지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건 결정이 전국 모든 지역이 서로를 향해 드잡이하는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