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착취’ 인신매매범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가 국회 임미애 의원실, 국제 NGO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KOREA, 법무법인 원곡, 공익법센터 파이팅챈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과 함께 오는 7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인신매매 등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 이후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신매매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뿐 아니라 노동착취, 이주노동자, 장애인 착취, 디지털 기반 신종 인신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Peter Williams IJM 아시아·태평양(APAC) 대표가 맡는다. Peter Williams 대표는 뉴질랜드 왕실 검사 출신으로, 캄보디아와 인도 등에서 20년 이상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대응 활동을 이끌어 온 국제 전문가다. 이번 강연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의 최신 동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내 인신매매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패널로는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윤성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변호사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사무관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성평등가족부 박정식 폭력예방교육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대응체계 개선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사회와 법률 전문가, 정부기관이 함께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를 진단하고, 피해자 식별부터 보호·회복, 권리구제에 이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법무법인 디엘지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인신매매는 더 이상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경험과 국내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 대응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JM 코리아 소개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은 현대판 노예(Modern Slaver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NGO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아직도 5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채무노동, 성착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예제도는 불법이지만 개발도상국의 많은 범죄자들이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 IJM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협력하며 노예로 사로잡힌 가난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 나아가 구조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형사사법체계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