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충남 우선 배치 관건

정부, 3일 행정기관 이전 계획·공공기관 기능 개혁안 발표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기관 배정 '0'…후발지역 우대 주목

통합특별시 우선 고려에 호남 쏠림 우려…"균형 배분 필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향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어서 후발 혁신도시인 대전·충남의 기관 배정 여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의 이전 물량 편중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방향과 대상 기관, 추진 일정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구체적인 기관별 배치안보다 기능 개혁 방향 발표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을 포함해 350곳 안팎을 검토 대상으로 살펴왔다.

기관별 이전지역은 기능 재편과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 국책은행 노조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전국금융산업노조는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능 개혁에 따른 통폐합과 노조의 반발이 맞물리면 실제 이전 대상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지역의 관심은 이전 대상과 배치 원칙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지에 쏠린다. 특히 대전과 충남에는 후발 혁신도시를 위한 별도의 배분 기준이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다. 두 지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뒤인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배정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지역 우대 방침은 대전·충남에 불리한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농협·수협중앙회와 기업은행 등 10대 핵심 기관을 비롯해 통합 이전 두 시·도에 배정될 규모를 웃도는 기관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지역 우대에 산업 연계와 기능별 집적 원칙까지 적용되면 이전 물량이 호남권에 과도하게 쏠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연유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가 1차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충남의 몫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지역에 대한 우대가 또 다른 지역의 소외를 낳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1차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라며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전 대상 기관을 대전·충남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