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포켓몬 피규어·문제집 샀다…"한심함 넘어서" 영등위 예산 '줄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비상임위원들이 '업무용 자료구매비'(법인카드)로 포켓몬스터 피규어, 수능학습지 등을 무더기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2018~2024년)간 7·8기 영등위원들은 업무자료 구매 목적 법인카드를 통해 706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여만원을 업무용 자료구매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A위원의 법인카드 소비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구매 물품은 '포켓몬 피규어' '게이밍 마우스' '수능학습지' 등 다채로웠다. 업무와 관계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등위는 직무수행경비 명목으로 부위원장에게 월 100만원, 일반 위원에게 월 7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내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로 포켓몬을 산 경우까지 있다. 한심함을 넘어 기관 예산 관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정사용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환수 면피가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