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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로반은 지난 11월 10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문제 대응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반은 장기요양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업무는 현지조사 대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행정처분 관련 분쟁, 행정심판·행정소송, 노인 학대와 업무상과실 관련 형사사건, 기관 운영 자문 등이다. 정종구·손정구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공동 대응하며 급여 제공 기록과 근무 자료 등 기관의 실제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요양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종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로, 요양원 사건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분쟁, 행정소송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조사 단계의 대응부터 처분에 대한 불복과 운영 자문까지 장기요양기관이 마주하는 법률문제를 다루며, 다수의 요양원 현지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2005년 수능 자연계 전국 수석 출신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치과의원 대표원장을 역임한 손정구 변호사 또한 다양한 장기요양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의료 현장 경험과 행정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보건 분야의 법률문제와 행정제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정책 논의와 현장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충주시청에서 열린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에서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10월 이후 구미, 인천, 대구에서 현지조사 대응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진호 대표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로반은 장기요양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김 변호사가 요양원 임직원을 대리한 형사사건에서는 올해 10월 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외에도 요양원 대표의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요양원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법인 로반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축적한 장기요양 현장 경험과 분야별 변호사의 역량을 협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자문·소송대리·교육 활동에 연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법무법인 로반 소개
법무법인 로반은 서울 서초와 경기 파주에 사무소를 둔 로펌이다. 파주 분사무소를 이끄는 정종구 대표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인공지능 법정책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변호사를 지냈다. 로반 장기요양대응센터장으로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와 급여비용 환수 등 행정분쟁에 대응하며, 인공지능·개인정보·지식재산 분야의 기업 자문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호 대표변호사는 한국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범죄와 기업 형사사건을 다룬다. 삼성화재 출신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맹준호 대표변호사는 화재·제품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설·부동산 분쟁을 담당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치과의원 대표원장을 지낸 손정구 변호사는 의료분쟁대응센터장으로서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보건의료 행정사건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낸 오해균 고문변호사는 기업 형사사건과 행정소송 분야에서 활동한다.
11월 10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법인 로반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의 업무협약식에서 맹준호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왼쪽)와 장효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협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기요양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종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로, 요양원 사건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분쟁, 행정소송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조사 단계의 대응부터 처분에 대한 불복과 운영 자문까지 장기요양기관이 마주하는 법률문제를 다루며, 다수의 요양원 현지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2005년 수능 자연계 전국 수석 출신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치과의원 대표원장을 역임한 손정구 변호사 또한 다양한 장기요양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의료 현장 경험과 행정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보건 분야의 법률문제와 행정제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정책 논의와 현장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충주시청에서 열린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에서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10월 이후 구미, 인천, 대구에서 현지조사 대응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진호 대표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로반은 장기요양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김 변호사가 요양원 임직원을 대리한 형사사건에서는 올해 10월 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외에도 요양원 대표의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요양원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법인 로반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축적한 장기요양 현장 경험과 분야별 변호사의 역량을 협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자문·소송대리·교육 활동에 연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법무법인 로반 소개
법무법인 로반은 서울 서초와 경기 파주에 사무소를 둔 로펌이다. 파주 분사무소를 이끄는 정종구 대표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인공지능 법정책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변호사를 지냈다. 로반 장기요양대응센터장으로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와 급여비용 환수 등 행정분쟁에 대응하며, 인공지능·개인정보·지식재산 분야의 기업 자문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호 대표변호사는 한국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범죄와 기업 형사사건을 다룬다. 삼성화재 출신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맹준호 대표변호사는 화재·제품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설·부동산 분쟁을 담당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치과의원 대표원장을 지낸 손정구 변호사는 의료분쟁대응센터장으로서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보건의료 행정사건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낸 오해균 고문변호사는 기업 형사사건과 행정소송 분야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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