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도 경제 실력은 뚝?…韓, 잠재성장률 1.5% 붕괴 경고등 [수민이가 궁금해요]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52%로 전망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1.5%를 밑돌게 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했다. 내년에는 1.52%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분기에는 1.46%에 그치며 비교적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이는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이 수치가 내림세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실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6년 2.93%로 3%를 처음 밑돌았고, 지난해 2% 아래로 내려온 뒤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면서 성장의 과실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관련,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와 대조된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OECD 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이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설비투자 성장률을 각각 4.4%, 2.7%로 전망하고 있는데, 4.4%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 기록인 379억3000만 달러를 돌파한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출처: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