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내년 예산 821조 편성 '12.8%↑'…18년 만에 최대 증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약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바탕으로 역대급 확장 재정을 펼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 지표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대폭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12.8%의 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도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급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4% 늘어난 880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 162조 3,000억 원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국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약 100조 원가량을 여유 재원으로 확보해 세수 변동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채 발행 규모도 12조 5,000억 원 축소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팽창에도 수입 증가 폭이 이를 웃돌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는 호전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전년 대비 3.8%포인트(p) 개선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전년 51.6% 대비 3.3%p 하락한 48.3%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1,005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늘어난 반도체 세수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40% 후반대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경우 심각한 재정 운용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