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노동권 후퇴 저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건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주요 의제입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