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예산 정국…충청권 국비 확보 사활 건다

이번 주 국정감사 마무리…30일 예산안 심사 돌입

역대 최대 정부안 방어전…추가 예산 확보 총력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이 막을 올린다.

82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정부안을 두고, 여야 격돌과 함께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첫 국비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오는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회가 심사할 정부 예산안은 총 820조 9000억 원대로, 이 중 충청권 예산은 대전 5조 1043억 원, 세종 1조 8383억 원, 충남 13조 2632억 원, 충북 10조 1125억 원 등 30조 원대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충청권 지자체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4조 8006억 원보다 3037억 원(6.3%) 증가한 5조 1043억 원의 예산안을 두고 방어전을 펼치는 한편,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국가반도체연구소 설립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온통대전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등이 대표적으로, 국회 상주 대응 체계를 가동해 사업별 심사 상황에 맞춰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시도 올해보다 1063억 원(6.1%) 증가한 1조 8383억 원의 예산안을 두고 최종 확정까지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간다.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중추시설 확충 사업이 대폭 반영된 만큼, 기존 정부안을 지키기 위한 수성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내년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국회 증액이 필요한 사업 10건을 제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연결, 대산-당진-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으로, 이미 반영된 13조 2632억 원에서 2368억 원을 추가 확보하겠단 목표다.

충북도는 청주 미원 쌍이-구방 국도 4차로 확장, 청주교도소 이전,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10조 1125억 원의 기존 정부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들과 지자체 간 공조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회 예결위에 소속된 충청권 의원은 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어기구(충남 당진),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이연희(충북 청주흥덕),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등과 국민의힘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내달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일정은 내달 16일부터 시작되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