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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AI 책사'의 경고... "AI에 대체될 아이들 길러내는 학교, 이건 범죄"

[인터뷰]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AI에 일자리 뺏기기까지 3년도 안 남아, 대규모 기본사회 실험 나서야"

"(최근 AI 부정행위 사태엔) 한국 사회 여러 문제가 중층적으로 겹쳐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 인공지능(AI) 전문가인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오마이뉴스>에 건넨 진단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자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사망 등 AI 부정행위 의혹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잔인한 시험"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이중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책사'로도 불리는 박 의장은 2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중화돼 있다"라며 "(대기업이라는) 1%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입시인데, 그게 굉장히 잔인하다. 한 칸씩 내려쓰는 실수를 했든, 컨디션이 유독 안 좋았든, 그날 한 번으로 인생이 갈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중구조의 위칸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바뀌지 않는 한 시험 과목을 뭘로 어떻게 바꾸더라도 '오징어게임'은 그대로"라며 "교육이 더 이상 오징어게임이 아니게 해줘야 한다. 장·단기 과제와 구조적 모순을 같이 생각하며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을 맡고 있다. KTH·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박태웅의 AI 사회> 등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박 의장은 최근 'AI에게 가장 대체되기 쉬운 사람 양산하는 사회'라는 칼럼에서 현행 교육제도를 이렇게 비판했다.

지금의 학교는 '인공지능에 가장 먼저 대체될 사람'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몹쓸 일이다. 범죄행위에 가깝다. (...) 답을 찾는 것은 AI가 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는 인간의 몫이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은 현행 입시 교육에서 거의 훈련하지 않는다.

박 의장은 "인간이 AI에게 일자리를 완전히 뺏기기까지 남은 시간은 3년도 안 된다"라며 대규모 '3년짜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가 생각하는 현행 입시교육의 문제점, 국가 차원의 AI 해법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봤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금 교육은 '오징어게임', 떨어지면 죽는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자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사망, 'AI 부정행위' 의혹으로 촉발된 이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진단하나?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엔 여러 문제가 중층적으로 겹쳐 있다. 먼저,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중화돼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벌어진다. 그런데 취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1%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 1%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입시인데, 그게 굉장히 잔인하다. 시험 한 번 치면 끝이다. 한 칸씩 내려쓰는 실수를 했든, 컨디션이 유독 안 좋았든, 그날 한 번으로 인생이 갈린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약하다. 노인 빈곤율·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청소년 자살률은 산업재해와 맞먹는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몰려서 시험을 국가적 이벤트로 만든다.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고, 아주 강고한 이중구조의 한쪽으로 낙인찍힌다. 그게 핵심이다."

- 지금의 시험제도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중구조의 위칸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바뀌지 않는 한 시험 과목을 뭘로 어떻게 바꾸더라도 '오징어게임'은 그대로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선 줄넘기를 하든 달고나 게임을 하든 떨어지면 죽는 건 똑같다. 패자 부활전도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다들 목숨을 걸고 한다. 교육이 더 이상 오징어게임이 아니게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장·단기 과제와 구조적 모순을 같이 생각하며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 한국 사회의 입시제도, 특히 수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우리 입시제도는 산업사회 유물의 후발 추격국으로서 규격화·표준화·대량생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 산업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후발 추격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아이들을 'AI에게 가장 대체되기 쉬운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다. 어른들의 게으름과 무책임과 비겁함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이 아이들은 이른바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걸 배운 다음 학교를 졸업한다. 회사에선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수능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수능이 밝혀내는 것 중 8%는 잠재력인데, 92%는 주소(거주지)다. 정시 확대 이후 서울대엔 강남 거주자 비율이 훨씬 늘었다. 수능은 돈을 때려 넣으면 잘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공정해 보이는 외향과 달리 실제론 공정하지 않다."

- '학교가 AI에 가장 먼저 대체될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고 했다. AI가 대체하지 못할 인간의 역량이 있다면?

"정말 중요해지는 건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다. AI가 답을 했는데 그 답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추가 질문을 못 한다. 그건 풍부한 기본 소양이나 지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대규모 실험' 가능한 유일한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앞선 칼럼에서 "AI 시대의 역량 형성 인프라"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스마트폰이 2009년에 나왔는데, 초·중·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 해롭다는 게 이제야 확인됐다. 전 세계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퍼지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보다 1만 배는 더 심한 게 AI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AI가 그 작동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은 꾸준한 반복에 의해서만 머릿속에 들어온다', 'AI는 뇌 성장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정신의 마약이다', 이런 해악을 알려주는 게 'AI 리터러시'다. 스마트폰 금지에만 10여 년이 걸린 멍청한 짓을 AI에서 되풀이해선 안 된다."

-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해법도 복합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 인간이 AI에게 일자리를 완전히 뺏기기까지 남은 시간은 3년도 안 된다고 본다. 사회적 안전판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나아가 '기본사회' 기치를 들었으면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이 돼야 한다. 최소한 각 1조 정도 규모로는 실험해야 한다.

제방 둑이 무너지기 전 고칠 시간이 3년 정도 남았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대한민국은 국가 단위에서 유일하게 재정 적자가 줄고 있는 나라다. 대규모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오는 2028년까지 반도체가 다 팔렸다. 2029년 상반기까진 초과 세수가 보장돼 있다. 3년짜리 실험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AI 이후를 가장 먼저 준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 남은 시간을 3년으로 보는 이유는?

"AI가 사회로 스며드는 속도를 보면 스마트폰보다 적어도 7배 빠르다. 스마트폰의 악영향을 이해하고 조처를 취하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 AI는 3년 정도면 이미 사회의 인프라로 확산돼 있을 거다. 이 문제는 사회가 풀어야 한다. 개인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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