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장 재선거 권고 안 한다…찬성 1명·반대 5명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논의했다. 6명 중 5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오늘 최종 결과 발표엔 재선거 부분은 빠졌다.

서울시장 선거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한 선거소청만 30건에 달했다. 선관위의 공식 판단은 아니지만, 내부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열흘간 매일 회의를 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회의 과정에서 "서울시장 당선 결정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장 당선 결정은 서울시 선관위의 처분인 만큼 공직선거법 제12조에 따라 "상급 선관위인 중앙선관위가 하급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구조사 이후에도 투표를 계속한 건 비밀투표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국민 분노를 달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과실은 무겁지만, '중대한 위법 행위'까지는 아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를 본 유권자 수가 기존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재선거 비용도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결국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위원 6명 중 5명이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장 재선거는 최종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