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최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동맹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11일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에 이란이 중동 전역에 대한 반격을 이어가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종전 협상 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에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두고 동맹국에 해협 이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이점을 누리는 국가들이 직접 나서 최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중동 전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당초 이달 중으로 우리 정부 협상단의 미국 방문을 조율했으나 미 측은 아직 협상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한국 등 동맹국들에 다시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동맹들의 군함 파견 등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요청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 구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동맹의 군사 지원 외에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상황이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이 매일 밤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사실상 그 선박들 중 미국 국기를 게양한 배는 하나도 없고, 미국으로 화물이나 연료를 운송하는 배도 거의 없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확전 양상으로 흐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JFS 안보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진 대미 투자 문제와 쿠팡 사태에 이어 중동 전쟁이 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만큼 한미 안보 후속 협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