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로나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경찰 조서, 알고 보니 ‘복붙’

돈을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나눠먹었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명의 발달 장애인 사건이 연속 보도되고 있다. 경찰 조사가 부실했다는 증거가 또 나왔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두 장애인의 경찰 진술 조서를 확인해보니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으로 똑같았다. 발달장애인 최모 씨는 지인인 장애인 황모 씨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이다. 영유아 수준 지능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매우 어렵다.

최 씨는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최 씨의 진술 조서를 보면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먹고 싶어서 꺼내 먹자고 말한 후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더 이상한 점은 발달장애인 2명의 진술 조서가 거의 똑같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모했냐" 묻자 "편의점 앞에서 같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같이 훔쳤다", "분담했냐"는 질문엔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입 먹고 한입 줬다"고 답변이 적혀있다. 심지어 "지시했냐"는 질문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이 기록됐다. 공모와 분담, 지시 모두 특수절도의 핵심 요건인데 두 장애인의 답변을 똑같이 썼다.

경찰 조사에 동석했던 어머니는 공모는 묻지도 않았고 특수절도는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최 씨 어머니는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고 안 물었어요. 딱 묻는 건 한마디, '아이스크림을 운동하고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눠 먹었어요?' 이거 딱 한마디 물었어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두 발달장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뒤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 조서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전화는 02-781-1234, 4444, 이메일은 kbs1234@kbs.co.kr, 카카오톡은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