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 세제 개편안 역풍 속 세 번째 공급대책…부동산 민심 잡힐까?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열흘만에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듯이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절박함이 묻어나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새로 발굴한 것은 10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숫자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부지가 확정된 것은 3곳 2만 7000가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은 염창 공원 부지 1000가구가 유일할 정도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는 지차제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속도전입니다. 3기 신도시나 태릉 CC 등 공공택지 착공을 최대 2년 7개월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주민 반발, 민간 보상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3기 신도시는 2025년 첫 입주가 목표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양지영은 "토지 보상이라든가 주민 협의, 지자체 간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 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주도 공급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주비 대출 완화에도 여전히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돼 있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는 "이주비 대출 플러스,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그렇고 그런 걸 다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 대출을 완화해서 빌라나 오피스텔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데요?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4억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 때 주택담보가치비율을 80%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우리는 빌라나 사라는 얘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환금성도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청년층이 사기에 노출되거나 '비아파트 지옥'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따로 논다는 말도 있던데요.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입니다. 세제 개편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살 때는 받는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춰 줬습니다.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어쩌라는 거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