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 '공소취소' 논란에도…'강경파 법무장관' 발탁 배경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부터 개각설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오늘 개각 발표는 상당히 전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지명자를 두고 벌써부터 여야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인선 배경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조각 이후 가장 큰 규모 개각이었어요. 개각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청와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지지율 하락 해법을 두고 상당 기간 고심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는 조사까지 나오면서 인적 개편의 시기를 앞당긴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이틀 뒤 정기국회가 시작하고, 또 한 달뒤엔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시간표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일요일 기습개각에 얼굴만 바꿔치기한 개각"이라며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민심 이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정책컨트롤타워로 야권에서 교체론이 컸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했기 때문인데요. 또 국토부 장관 후보를 지명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뜨거운 뇌관은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지명자죠. 보신 것처럼 공소취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게 뻔한데도, 강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임 정성호 장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죠. 반면 현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지명자는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하며 전면에 섰던 강경파 인물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꽤 오랜 기간 김 의원을 눈여겨 봐왔고, 일찌감치 적임자로 낙점해둔 것으로 안다"고 전했는데요. 야당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공소 취소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 듯 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 보완수사권 문제 두고 정성호 전 장관은 국회와는 좀 입장이 엇갈렸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 같네요?

여권에선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완수사권 관련 보완 입법이나, 일부 재수정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주도해온 김승원 간사가 입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얘기도 해보죠. 첫 민간인 국방 장관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 1년만에 교체됐네요?

현 정부는 계엄을 겪은 군 내부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강조해왔죠. 하지만 재임 기간 내내 따라다닌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 등 개인 신상문제, 또 한미간 군사 현안 조율을 둘러싼 논란이나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 등 성과보단 논란만 키웠단 부정적 평가가 큽니다. 후임으로 낙점된 강신철 지명자는 육사 출신으로 군 내부 장악력과 군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통합 인사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라도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했다"고 했지만, 보수진영 인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90년대생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부 장관 지명이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발탁을 두고선 진영 내 통합 강화란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야권은 용 의원의 과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 등을 재소환하며 이번 인선의 문제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차출된 하정우 전 수석은 장관급 상근직인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직을 주면서, 친노·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는 무보수 비상근직인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한 걸 두고선 여권에서도 부정적 시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