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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레 수능인데"…교육부 AI 부정행위 '뒷북' 대책 논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김영태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김영태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서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의 지적이 일고 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부정행위 가능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험 직전 감독 방침이 강화되면서 수험생들은 예상치 못한 불편과 심리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후조치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시가 끝나고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한 뒤 진행하며, 수험생이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독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장관은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통신 차단 등을 둘러싸고 엇갈린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응급상황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최은옥 차관은 국회 교육위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했다"며 시험 시간 중 일부 통신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늑장 대응으로 시·도교육청의 후속 대응도 늦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매 교시 안경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험생은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감독관 역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거나 과잉 대응하면 민원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일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성적 하락의 영향을 끼칠지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교사들도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달에도 시험장 단위 탐지 장비와 명확한 처리 기준, 감독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며 "준비의 책임을 감독 교사의 육안과 책임감으로 대신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를 시작했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뒤 19일 전국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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