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지방 사립대 반발

정부가 인재 유입책으로 내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본격화하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홍보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으로 인재를 유입하고 정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싱크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지난 25일, 예산안 당정협의회)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국립대 30곳으로, 전남광주에선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를 비롯해 목포대와 순천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등 5곳이 해당됩니다.

우선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전남광주에서만 1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록금 면제가 아닌 장학금 지급 형태의 지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 청년을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누고 차별적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9일부터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홍보나 경쟁률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남광주의 한 사립대 측은 "대학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립대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3일 전에는 국회에 최종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달 내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