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재개…소상공인-노동계 갈등 고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정 심의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재개됐지만,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측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입장이 맞서면서 지역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48만 부산 소상공인을 대표해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야말로 소상공인 생존과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이 191만 원에 그치고, 지난해 폐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와 폐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제10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0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360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5.3% 인상, 경영계는 0.4% 인상 수준이다.

노동계는 소상공인 부담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태윤 조직부장은 “소상공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실제로 부담이 큰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본사의 가맹비, 카드 수수료, 건물 임대료, 배달앱 수수료 등 구조적 비용”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난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소상공인 문제는 임금 억제가 아니라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