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용 중수청장 "'특정인 겨냥 수사' 경계…피의자 권리도 보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 확고히 지키겠다"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

"국민 권리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목소리 경청"

김지용 중수청장이 20일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중수청의 첫 번째 운영 원칙으로 강조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나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도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중수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가지 원칙과 방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가장 먼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두번째 원칙으로 밝혔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또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세번째 원칙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다가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했다.

'책임수사'도 강조했다. 풍부한 수사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전문성을 다지고 수사의 정확도를 높여 완결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로운 조직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김 청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중대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저는 초대청장으로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청장이라는 자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책임지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김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날 첫 출근길 취재진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법령과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장과 중수청장은 정부조직법상 각각 행정안전부 외청의 장, 공소청장은 법무부 외청의 장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 이전에는 준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행정부 각부에서 독립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을 지목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이트컬러 범죄나 또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중수청장에 대한 1호 지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