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XXX" 이완용까지 엮어…SNS '역겨운 조롱' 판친다

광복절 하루 앞두고 도 넘은 콘텐트 확산했다. 제때 청산하지 못한 반민족 행위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병폐들을 싹 틔웠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 이 한마디는 그 부조리를 압축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민족의 반역자들이 아닌 독립의 영웅들이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구, 안중근 선생을 범죄자로 묘사하고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험상 궂게 조작한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의 얼굴 사진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렸다. '친일파 유관순 찢기'라며 종이에 그려진 여자 형상을 구기거나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 '범죄자'라고 하는 게시물도 보인다.

김구 선생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캠페인을 두고도 '빨갱이'라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독립유공자에 대한 도를 넘은 조롱과 비방이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틱톡과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쏟아졌다. 지난 3.1절에도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AI 영상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광복절이 다가오자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다.

누가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훈부는 이러한 비하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표적인 플랫폼들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곧바로 게시물 삭제나 작성자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확한 허위 사실 적시'라는 기준에 따르면 단순한 조롱이나 비하까지 처벌하기는 까다롭다.

지난 4월 독립유공자의 경우 희화화하거나 비하, 왜곡을 금지하고 게시자와 플랫폼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독립운동가들이 희롱당하고 농락당하면 누가 그런 일에 나서겠냐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