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속히 결론"… 범죄 혐의 수사도 본격화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면밀하게 조사 중이며 조속히 조사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근거해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사회적 관심 큰 사건…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관련 기사: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pfFw-)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월 15일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점심을 하고 업무추진비 52만 5,000원을 사용했는데, (대법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는 식사 인원을 11인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1인당 식사비가 4만 7,700원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점심 메뉴 중 최저가는 6만 5,000원입니다. 뉴스타파가 그날 오찬에 참석한 언론사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보니까 그 자리에는 언론사 관계자 3명과 대법원 관계자 4명, 총 7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식대 52만 5,000원을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식사비가 7만 5,000원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21.)
이어 김 의원은 "증거(뉴스타파 취재 내용)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명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현재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위원장님. 대법원장과 법률 전문 언론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대법원장하고 법률전문 언론사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누가 직무 관련성이 있겠어요?
언론사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넣은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5만 원을 초과해서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죠? 지금 제출된 이 증거(뉴스타파 취재 내용)에 의하면 명백하죠?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16일)에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21.)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21.)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대법원이 이처럼 조작된 자료를 국회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지난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뉴스타파 보도에 근거해 조 대법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재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 19일 서울중수청에도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최근 반부패수사국(김정환 국장)이 사건을 배당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검증 보도 다시보기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pfFw-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대법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하고 사과… "죄송스럽다" / https://newstapa.org/article/W88mS
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_SDEg
연말에 업무추진비 '32배 몰아쓰기'… 조희대, 세금 오·남용 정황 / https://newstapa.org/article/YUazb
'허위 업무추진비' 왜?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때문 / https://newstapa.org/article/XQBOC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에 침묵하는 수사기관… 국수본부장 "직무유기" / https://newstapa.org/article/OFiJR
공수처 "조희대 업무추진비 수사 예정",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가능" / https://newstapa.org/article/iEF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