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또 터졌다…규격미달 전기설비, 우수물품으로 속여 납품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A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2025년 11월 A 업체의 군부대 납품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인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했지만 무자격 업체가 만든 규격 미달 저가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이후 군의 검수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시설에는 격납고·통신시설·지휘통제시설 등 안전성이 중요한 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우수 조달 물품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설계 단계에서 A 업체 제품번호를 특정했지만 필요한 심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A 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가 58개 군부대, 총 195건의 계약, 약 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권익위는 관련자 처벌과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사건을 관계기관에 넘길 뿐 아니라 특정 제품 지정 절차 강화와 납품 검수 단계 개선 등을 국방부와 조달청에 권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 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조달청이 심사해 지정한 물품으로, 지정 업체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야 하며, 나라장터 입점과 수의계약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9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