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단 與, 입법·방탄 공장 만들겠단 것"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정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찍어내는 '입법 공장',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국회 운영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견제를 시간 낭비쯤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짓밟는 입법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방탄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목소리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