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33만원 내고 1억 넘게 받는다…숨은 비밀은?

1988년 도입 초기 보험료율 3%…5년만 가입해도 연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보험료를 1천만원 이하로 납부하고도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넘은 사람이 2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833만원, 누적 수령액은 1억1190만원으로, 납부액과 수령액을 단순 비교하면 13.4배에 달합니다.

다만 이는 물가 변동과 보험료 납부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로, 실제 투자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넘은 사람은 1만99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납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수급자 75만8893명 가운데 약 2.6%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평균 누적 수령액은 1억1190만원이며, 평균 수급 기간은 21년 8개월입니다. 누적 수령액을 평균 수급 기간으로 나누면 월평균 약 43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월 지급액은 개인별 수급 시기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1천만원 이하 납부자 4명 중 1명은 5천만원 이상 수령

납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수급자 가운데 누적 연금 수령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20만24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26.7%로, 4명 중 1명 이상이 5천만원 넘는 연금을 받은 셈입니다.

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수급자 205만9542명 가운데서는 129만4563명이 누적 연금 2천만원을 초과해 받았습니다. 비율로는 62.9%입니다.

이 가운데 329명은 누적 수령액이 2억원을 넘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수령한 연금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특례, 장기간에 걸친 연금 수령 등이 꼽힙니다.

도입 초기 보험료율 3%…소득대체율은 70%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3%였습니다.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였습니다.

즉 이 당시 직장인이 월급의 3%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40년 동안 가입하면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됐으며,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로 낮아졌습니다. 200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됐습니다.

국민연금 도입과 적용 대상 확대 과정에서 시행된 가입 기간 특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와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지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당시 일정 연령 이상 가입자는 5년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반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장기 수급자의 누적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납부한 보험료와 현재까지 받은 연금 총액을 단순 비교하면 납부액 대비 수령액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보험료율 9.5%로 인상…2033년 13%까지 오른다

올해부터는 연금개혁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올해 9.5%로 인상됐으며,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월소득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는 올해 월 14만2500원입니다. 소득이 같다고 가정하면 2033년에는 월 19만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지난해 41.5%에서 올해 43%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되며, 기존 가입 기간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지난 9월 30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금운용수익률이 기본 가정인 연평균 4.6%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익률이 2%포인트 높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대와 가입자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납부액 대비 수령액만으로 제도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는 보험료 납부 기간과 수급 기간, 물가 변화, 장기 재정 전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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