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창설 '안갯속'…속 타는 대전시

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을 둘러싼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방향에 대전시의 손발이 묶였다.

기본계획과 달리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절충안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시는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부 발표만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면서다.

당초 시는 군 교육기관과 관련 시설이 집적된 자운대의 입지 여건을 토대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대해 왔다. 지난 7월 정부가 자운대 4년 통합교육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군사 인프라와 연계한 교육 기능 강화에도 힘이 실렸다. 그러나 군 내부 반발 이후 통합교육 기간을 줄이고 각 군 전문교육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옮겨가면서 지역의 기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지역에 존치하고 육군사관학교만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자운대 창설 구상은 안갯속에 빠졌다. 국군사관학교 간판이 남더라도 교육기간과 상주 인력, 시설 배치에 따라 대전이 얻을 실익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로서는 유치 전략의 판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공식 정보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국방부에 문의했지만 공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공식 발표로 내용이 나와야 그에 맞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쥔 정보와 결정권 앞에서 지방정부는 발표 이후 대응만 준비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역에서는 계획 변경 여부가 불분명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의 혼란과 행정적 불확실성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곤란한 처지에 빠진 꼴"이라며 "시가 정부 기조에 맞춰 준비해 온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방향이 흔들리면 주민들의 실망과 피해 의식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의 소통 부재와 별개로 시 역시 창설이라는 명분에만 기대기보다 지역의 실익을 확보할 협상 논리를 다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정부의 최종 패를 기다리더라도 대전이 지켜야 할 기능과 감당할 부담, 그에 따른 요구사항은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충분한 시너지 검증이나 공청회 등 사전 절차 없이 추진되다 반발에 부딪히자 장관마저 장소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추측된다"며 "시가 무조건적인 찬성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자운대 이전이 지역에 미칠 유불리를 정확히 따져보고 불편을 감수하는 만큼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