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공청회 앞둔 대전…자운대 군 부대 역외 이전 우려

26일 창설 공청회…육군교육사·종합군수학교 재배치 쟁점

645만㎡ 중 필요 부지 238만㎡…허태정 시장 "유휴공간 활용 가능"

기존 기관 유출 땐 경제효과 반감…"국방산업 집적 취지 역행" 지적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앞두고 대전 자운대에 있는 주요 군 교육기관의 역외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육군교육사령부와 종합군수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면 기존 국방 교육 기반이 약화하고 대전을 국방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 설명과 전문가 토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통합 사관학교의 교육체계와 부지 활용, 기존 군 교육기관 재배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오는 10월 발표할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설립하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생도들이 공통 교육과 각 군의 특성에 맞춘 전문교육을 받는 4년제 교육기관으로 2032년 개교가 목표다.

대전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지역의 국방 교육 기능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운대 내 육군교육사령부와 종합군수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자운대에는 두 기관을 비롯해 육·해·공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주요 기관이 빠져나가면 기존 국방 교육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시는 자운대 내부 공간을 활용하면 기존 기관을 지역 밖으로 옮기지 않고도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자운대 전체 면적은 약 645만㎡이며 국군사관학교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약 238만㎡로 추산된다. 기존 시설의 위치를 조정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허태정 시장은 "약 238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의 위치를 조정하면 가능하다"며 "현재 조사를 마쳤고 내부 유휴부지가 많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군 교육기관의 역외 이전은 국군사관학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생도와 교직원이 새로 유입되더라도 육군교육사령부와 종합군수학교의 인력과 관련 시설이 빠져나가면 인구와 소비 증가분이 상쇄될 수 있어서다. 군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가 약화하고 주변 상권과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존 기관을 유지한 채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면 국방 교육과 연구, 산업 기능을 한곳에 집적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위사업청 등 지역에 자리한 연구·행정 인프라와의 연계성도 높아져 국방산업 생태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산업과 기능별 집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군 교육기관의 역외 이전에 대한 반대 논리에 힘을 싣는다. 국방 교육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기보다 자운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기존 시설과 국군사관학교를 함께 배치하는 방안이 정부의 산업 집적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수는 "자운대에 유휴부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기존 국방기관을 대전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방산업 생태계의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기존 기관을 존치하고 교육·연구·산업 기능을 집적해 대전을 국방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에도 맞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