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대폭 올릴 듯… 다주택·고가1주택 ‘핀셋 증세’ 거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시나리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세 부담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 축소를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한다.

정부의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 방안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비율은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조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다. 정부는 이를 다시 8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중과세 대상을 기존 3주택자 이상에서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증세도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는 7개 가격 구간으로 나눠 0.5~2.7% 세율이 적용된다. 이 중 일정 금액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이거나 초고가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류가 청와대 내에서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까지 함께 높이겠다는 대목에서 우려를 나타낸다. 보유세를 높여 매도를 유도하려면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게 정책의 기본 문법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 60세 이상 은퇴층은 서울 기준 43%에 달하며, 이들의 자산 7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임대인들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세금을 메우려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실장의 이번 발언이 ‘기존 정책의 한계를 가리기 위한 명분 갈아타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증시 부양과 이를 위한 유동성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