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과반 구성에도 출범 지연, 마지막 퍼즐은 언제?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구성된 공영방송 3사의 새 이사회가 모두 과반을 채우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사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사회 출범은 지연되고 있고, 정원을 채워 ‘완전체’로 출범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시행도 못 해본 방송3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개정 방송3법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도 정작 추천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은 대비하지 못한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KBS 이사 등 4명을 KBS 이사로 임명했다. 앞서 임명된 4명에 이어 이들도 2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KBS 이사회는 과반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15명 중 7명이 부족하다. 국민의힘과 KBS 임직원, 시청자위원회가 아직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공모를 이미 한 달 전 끝내놓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KBS는 관련 공모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정원 13명 중 각각 10명, 11명을 채워 그나마 상황은 낫지만, 역시 국회 야당 몫이 비어 있다.

방문진의 경우 방송3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자가 결격사유 논란에 휘말리며 임명이 보류되는 일도 있었다.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직속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이력이 알려지자 방미통위는 민주당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15일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사실상 민주당으로 공을 넘긴 셈이었으나, 민주당은 21일까지 추천 철회 여부 등 공식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일단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오 이사 후보 건을 따로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경과 후 자동 임명이 되든 아니든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은 오 이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23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호선을 안건으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정 방송3법 시행 이후 첫 공영방송 이사회 출범을 앞두고 이사 추천 과정에서 혼란이 계속되며 후속 보완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부 단체가 이사 추천을 미뤄도 방미통위가 달리 개입하거나 페널티를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마주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추천을 완료하지 않은 단체들에게 ‘이사 추천을 촉구’하는 입장만 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