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한 목소리…"민간 받치고 공공 밀어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 분야도 긴밀히 협력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들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주택공급(규제)'을 주제로 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 과장, 주택건설업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각계 종사자들이 공급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과 참석자들은 기부채납·이주비 대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노후주택 비중이 49.8%로, 절반가량이 노후한 주택이고 노원구나 강북구 등 외곽의 경우 64~84%로 상대적으로 더 노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중인 49개 단지 중 7% 정도만 착공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업 촉진을 위해선 공공기여 방식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에서 허용하는 만큼 법정 상한률을 올려주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의 경우 원가를 계산하면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 약 8억원인데 서울시나 국토부가 사가는 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 1억5000만~2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용적률을 올려줘도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구별로 상황에 맞춰서 임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유휴부지나 비주거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민간 공급과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 공급이 둘 다 안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사비나 금리 등 고비용 구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정비사업이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 외에 제3의 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내 준공업지역 등 저이용 되고 있는 부지들을 빨리 확보하고 국토부나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들이 협력을 통해 용도전환 등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정부의 공급 계획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정부가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은 지원하고 공공은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나 태릉CC 등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국방부, 교육부 등을 잘 설득해서 정부 차원에서 1·29 대책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해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덕례 주산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와 다르게 비아파트는 전월세·민간임대·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대상 기금·보증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기준도 층수 제한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