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이전 발표 초읽기…충청권 '빈손' 설움 벗나

대전 40여 곳·충남 44곳 정조준…기관 배정 '0곳' 만회 총력

세종 행정·금융, 충북 바이오·반도체…지역별 유치전 가속

"산업 연계·집적 효과가 관건…특정 지역 쏠림 안돼" 우려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청사진이 25일 열릴 예정인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청권의 관심이 이전 대상과 배치 원칙에 쏠리고 있다.

현재 부처 등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이전 업무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점을, 세종과 충북은 행정 기능과 지역 산업의 특수성을 앞세우고 있어 정부가 지역별 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과 배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형 이전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대전시는 철도와 과학기술,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40여 개 기관을 유치 후보군으로 추리고 정부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철도 공공기관 등 기존 산업·연구 기반을 활용한 기관 간 협력과 기술 사업화 효과를 앞세우는 한편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이전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며 유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관 입지도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 혁신도시 예정지에 한정하지 않고 대전 전역으로 넓혔다. 대전역세권의 용지 매입과 부지 조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관의 특성과 입지 여건에 맞춰 실제 이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을 앞세워 행정안전부 관련 공공·유관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요 국책은행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더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전설까지 거론되면서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할 주택 물량과 정주 여건을 점검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환경, 농·생명 분야 44개 기관을 유치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내포혁신도시 집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평가, 실증, 인증, 보급 기능을 한곳에 모아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 전환까지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점도 함께 내세워 정부의 우선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전담팀을 가동해 유치 대상 기관과 노동조합을 접촉하며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오송의 바이오·보건산업과 오창의 반도체·이차전지 기반을 토대로 관련 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과 정주 여건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정부의 이전 원칙에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관 집적 효과를 우선 고려하면서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여건도 배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기관 집적화 기조에 맞춰 대전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관 이전에 따른 상승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동안 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대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산업적 연관성이 낮은 기관까지 배치할 경우 집적형 이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산업과 기관의 기능이 맞물리지 않으면 이전에 따른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서다.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산업과 생태계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방정부가 전략을 세운 뒤 정치권이 이를 관철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우선 배려한다는 이유로 지역 산업과 맞지 않는 기관까지 무리하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