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꺼내 드는 ‘최후의 수단’...부동산 세금 어떻게 바뀔까? [뉴스 쉽게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추가 부동산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곧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격 순서로 늘어놨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을 ‘중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3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1년 전에는 10억 833만원이었던 가격이 2억 3000만원이나 오른 거예요. 특히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서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고 해요.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특성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인식이 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청와대는 보유세 개편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해왔어요.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다르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과되는 세금인 거예요. 이 대통령은 ‘땅이나 집을 사 모으면 돈이 된다는 믿음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어요. 보유세를 강화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세금 제도 하나만 바꾸지 않고,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의 세금을 모두 건드리는 개편안일 것으로 예상돼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팔 때 차익의 일부를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까지 모두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거주 우대’라는 분명한 기준이 자리할 것으로 보여요.

보유세란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해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 내게 되는 세금이죠. 집값이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고,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정부는 이 세율도 아직 낮다고 보는 거고요.

유력한 첫 번째 방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주택 보유세 부과의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에 ‘공정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6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에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금 부과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인 공시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세금을 깎아줘요. 최대 10년(40%)씩 인정되고요. 정부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보유 기간’에 주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여요.

政府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들에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정부 뜻대로 실거주용 주택만 보유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니까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죠.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주택 가격 안정 목표’에 딱 맞는 효과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경제 상황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팔랐던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죠.

보유세가 인상된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더 많다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집 보유를 위한 세금이 늘었으니,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금 더 올려야겠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 전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정책 발표나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7월)에 추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해요. 앞서 언급했던 변화들을 모두 포함한 종합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에요.

과연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으로 불렀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주택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덜어내고,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곧 다가올 큰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