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⑨ 쌍끌이 사냥과 반쪽 항소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을 분석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지난 7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축소 은폐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호는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파견갔다가 6월 14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공교롭게도 하루 뒤인 6월 15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과거 발표를 뒤집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 감사원은 해경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2022년 6월 시작된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모두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피감 인원만 수백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핵심 첩보입수부대인 '777부대'까지 찾아가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전례 없는 대규모 포렌식 조사도 동반했다.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에서만 모두 157번의 포렌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저인망 감사, 강압 감사를 거쳐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공무원 사건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소속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3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다음날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13일은 감사원이 20명을 수사요청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18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다. 감사원과 검찰이 휘두르는 칼춤에 대다수 기성매체도 덩달아 춤을 췄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해공무원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지원, 서훈, 서욱, 김홍희, 노은채 등 피고인 5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6년 1월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2명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했다. 이른바 '반쪽 항소'였다. 검찰의 '반쪽 항소'는 사실 3년 전 자신들이 한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서해공무원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6월 23일 상고를 포기해 4년을 끌어온 서해공무원 사건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