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기금 내년 최대 300억원 적립

‘재원 부족’이유 사실상 멈춰선 상태서 기금 적립 배경과 규모에 촉각

신청사 기금 적립, 사업 불씨 꺼뜨리지 않겠다는 대외적 메시지인 듯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도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으로 최대 300억원을 신규 적립할 계획 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상호 도정 출범 후 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금 신규 적립이 단순히 이전 사업에 호흡기를 다는 수준에 그칠 지, 재개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신청사 건립 기금 최대 300억원 신규 적립안을 세운 후 가용 재원 등을 놓고 부서별 조율을 거치며 최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도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선 총 사업비 4,99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과 이자 수입은 1,279억원에 그친다. 적립된 기금 가운데 866억원은 토지 보상 비용으로 쓰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추가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상호 지사가 최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도청을 이전하기는 커녕 운영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정난을 강조한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 신규 적립 추진은 의외의 조치로 보여진다. 도는 지난 정부 3년 간 교부세 감액 여파에 더해 최근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 교부세 증액 기대치까지 낮아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 부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특히 도청 신청사 건립 기금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적립을 추진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사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기금을 신규 적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고 있다"며 "다만 재정이 워낙 빠듯해 예산안 검토가 끝난 후에 최종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청사 건립 기금 신규 적립 검토와 동시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도 착수했다.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기금 조례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신청사 건립 시점이 재원 부족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기금을 유지해 사업 추진 기반을 남겨두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