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대북 확성기, 지금은 北 굴복 못 시켜…‘주적’ 표현은 시대착오”

“과거엔 실제 효과 있었다”면서도 현재 북한에는 같은 방식 통하지 않을 것

북한 ‘주적’ 표현 두고도 “그렇게 한다고 대적관 뛰어난 것 아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잇따라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소신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북한에 대한 대적관을 놓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성 의원이 강 장관의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은 적이며 주적이라는 표현은 논리적인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언급하자 강 장관은 “적, 주적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 좀 드리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적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강한 대적관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을 향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 장관은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즉각 반박했다.

성 의원이 지뢰 제거 작업과 북한의 사과 요구 등 대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묻자 강 장관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둘러싼 질의에서는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수단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거론하자 강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제가 썼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효과, 그 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유엔사령부와 같이 평가도 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주요 보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묻는 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북한 역시 대응 방식을 학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승불복(戰勝不復)이다. 같은 방법을 하면 이제 북한도 학습효과가 있다”며 “2024년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을 때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전승불복’은 손자병법 ‘허실(虛實)’편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동일한 방법을 반복해 매번 승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