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금천·도봉 빼고 다 낸다…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주요 아파트 단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19개구 78개 단지인 과세 대상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총 125개)의 34평형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연간 상승률인 11% 수준으로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22개구 101곳으로 증가한다.

현재 조사 대상 단지가 모두 비과세인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47개 단지 가운데 23곳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에서 각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에서 각각 1곳이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 대상 125개 단지의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는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약 8.9배 증가한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5.7배 수준까지 확대된다. 특히 비강남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집값 상승률을 연 5.5%로 낮춰 잡은 경우에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전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 등을 반영했다. 신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