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청와대는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공포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면서,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상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이후인 6일 오후 5시 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고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을 감안하면,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