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전수 조사로 불안 발생... 추석 전 조치 방향·계획 발표”

“취지·목적에 대한 설명과 홍보 부족"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17일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하여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농지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땅을 뺏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면서,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