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측, 군함 韓서 건조도 배제 안 하는 듯…실무협의서 구체화"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미 군함 건조 방식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내 건조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 측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인상을 받고 있다. 미국 법에 군함이 있고 군수지원함이 있고, 상선 계열 군을 지원하는 선박도 있고, 선박 종류마다 적용되는 법 내용도 조금씩 달라서 파악해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 만나 미 군함 건조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양 정상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군함 건조 관련 협의를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가 나왔다.

양 정상 간 나눈 얘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다.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여서 대화 내용들 전체가 아귀가 들어맞다기보다 조각조각이다. 이걸 가지고 실무협의를 하면서 구체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을 파악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

군함을 포함한 미 선박 규제를 담고 있는 존스법,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관련해 현행법을 어떻게 우회할 건지, 해소할 건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대통령이 웨이버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거고 여러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건지 파악해 봐야 한다.

군함 건조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협력이다. 우리가 조선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한미 간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스가도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합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동맹 간 공조도 튼튼해질 거고, 투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경제적 편익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