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으로 통일”…정부에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8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해 조정을 요청하자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주택에도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와 실거주 관련 사안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면서도 “다만 여당 측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