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의 자산·주거·결혼 등 삶에 닿는 정책 필요.. 취약계층 되어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되어가고 있다"며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에 대해선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또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단 지적이 많다"며 "얼마 전 청와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청년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겠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근 가입심사 오류가 발생한 '청년미래적금'을 두고는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