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뢰잃은 기관, 존재 의미없다…선관위 검경 합동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7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 전말을 밝히기 위한 검경의 합동 수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를 향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3일보다 더 강경해졌다. 이날엔 매우 큰 유감이라면서도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더 방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야권에선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를 향한 이 대통령의 강한 언급과 비교하며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향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공익광고스러운 말씀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선택적 분노냐고 따져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김 총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라고 약속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