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주주 지분 과도한 상장사 퇴출 검토…적대적 M&A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가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사실상 사유회사로 운영 중인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로 막는 장치도 전수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되면 누군가 이를 매수해 정상 가격에 팔든지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라거나 멀쩡히 창업해 운영하는 기업을 돈이 많다고 뺏는다는 생각들이 있어, 정책 당국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해주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에서도 경영권 인수를 통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라”며 “막는 장치로 작동하지만 체감 못하는 것들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한 적대적 M&A는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주가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사실상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기업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고 이 같은 목표에 따라 기업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상장에 따른 이익은 누리면서 사실상 (대주주가) 독점 경영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유통주식은 10%도 안 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상장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들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조건에 분산 요건이 있다”며 “부족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상장 당시에는 현재 일반주주의 지분을 20% 정도 요구한다”며 “상장 후 여러 사유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70~80% 가까이 갖고 있어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상장이 필요할 때는 활용하면서 부담은 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주식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 제도의 문제”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