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법원,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친분 부인 모두 ‘거짓’ 판단… 尹 측 “2심 판결 부당, 상고해 다툴 것”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11월 4일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선거인 선택권 침해… 죄질 가볍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간부 시절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였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 “당시 윤 씨가 이미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등의 발언으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내가 이남석을 보내 구명했다”고 말한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1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두 번째 쟁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씨와 친분이 깊다는 이른바 ‘무속인 비선’ 의혹이 제기되자 “선대위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한두 번 만났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 이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관계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의혹 모두 대선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준다. 하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은 397억 원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