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나 수사한 2차 특검 “전쟁 이제 시작, 특수본 필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4일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권 특검은 이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의자들을 ‘전범’에 비유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사범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고,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단죄할 수 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특검은 “내란과의 전쟁의 퍼즐이 몇 조각일지 모르지만, 2차 특검이 한 것은 (내란 특검에 이어) 두 번째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해 나머지 이후 수사는 각종 수사기관이 종합된 특별수사본부를 상설 기구로 설치해 계속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차 특검은 작년에 운영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여권 주도로 출범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해 특검법까지 개정하면서 180일 동안 수사해 구속 7명 포함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은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46건 150명은 종결하지 않고 더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그런데 권 특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함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권 특검은 지난 4월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따로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