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당원들 민주당 떠난다”…정민철, 민주당 형소법 공개 직격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피해자 보호 장치와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데 이어 민주당 청년 정치권에서도 “2030 지지층이 형사소송법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민철 전 후보는 2일 엑스(X)에 “정청래·추미애·서영교·김용민·박은정. 다섯 분께 공개적으로 여쭙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요 며칠 제가 받은 메시지와 타임라인에는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온다”며 “응원봉 들고 광장 지킨 사람들, 내란 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한다”고 했다. 정 전 후보는 한국갤럽 7월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완수사권 유지는 61%, 폐지는 23%였고, 20·30대에서는 유지 의견이 70% 안팎”이라며 “61 대 23이라는 숫자가 보완수사권 여론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빈대는 검찰의 폐해이고 초가삼간은 피해자의 안전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라며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재입법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2030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도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잘못 달릴 때 밟는 브레이크인데 민주당이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김 전 의장은 “검찰의 칼은 뺏어도 좋으나,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마저 부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